민주당 광주시당, "전두환 불출석,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으라" (전문포함)
민주당 광주시당, "전두환 불출석,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으라" (전문포함)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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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故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광주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광주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전씨는 7일 예정되었던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출석하지 못한다"라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해 8월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이다. 

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전두환은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전씨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며 "전두환씨는 더 이상 꼼수를 그만두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사법체계를 기만하는 전씨를 강제구인 해서라도 법정 앞에 세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3월로 공판을 연기하고,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성명서>

전두환은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조비오 신부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또다시 무산되었다.

전씨는 변호사를 통해독감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했다.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재판 기일 연기신청까지 해가며 법의 심판대 위에 서기를 거부한 전두환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50만 광주광역시민의 분노를 담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두환씨는 더 이상의 꼼수를 그만두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시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달아 법에의한 합당한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법체계를 기만하는 전씨를 강제구인 해서라도 법정 앞에 세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확인해야 한다.

2019. 1. 7.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송갑석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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