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칼럼] 포용적 복지, 이제는 실천적 내용을 담아야 할 때이다
[김이수 칼럼] 포용적 복지, 이제는 실천적 내용을 담아야 할 때이다
  • 김이수 박사
  • 승인 2019.01.0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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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복지는 권력의 정당성과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기제였다. 모든 권력이 서민과 대중을 지향하는 정당한 정치행위임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복지를 활용했고, 국민은 정무적 수단으로 변질된 숱한 정치구호에 익숙해져있다. 포용적 복지를 표방한 현정부의 정책지향점에 대해 기대와 우려보다는 무시와 무관심으로 혹은 객관적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도 복지 가치가 제시하는 내용보다는 정치적 수사로 왜곡되어온 잘못된 역사를 반영한다.

새로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중요한 철학이자 방향으로서 포용적 복지를 지역의 논쟁 그리고 담론의 공간에서 토론하고 있는 현재의 과정도 내용없는 표어만 난무했던 기존 정부와는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정부에서 복지의 쓰임이 내용보다는 형식이 우선했고, 그래서 서민의 행복보다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의 결과였다면 이번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는 과정과 내용면에서 기존 정부와는 다른 상대적 우월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자면, 포용적 복지가 본연의 가치와 이념에서 내재하고 있는 의미있는 정책의 컨텐츠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존재한다. 특히, 포용적 복지의 정책적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세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로드맵의 부재는 여전히 포용적 복지를 기존 정부의 정치적 수사로 의심케 하는 하나의 근거일 수 있다. 포용적 복지는 복지의 행위주체로서 국가의 역동적인 작동을 전제하고 있고, 국가의 역동적 역할은 조세의 확충을 통해서 구현된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가 실천가능한 정책의 아젠다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복지의 확충을 담보할 수 있는 증세에 대한 선명한 논리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와 진부의 일상적인 권력변동에 따른 진보의 권력이 아닌 부조리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탄핵으로 들어선 촛불의 권력이기에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보다 과감한 개혁의 정치가 포용적 복지를 통해 구현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 같은 열망과 기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까지 포용적 복지가 보여준 현실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포용적 복지를 관통하는 핵심철학인 선분배 후성장 그리고 복지의 공공성 강화는 그간의 보수정권이 지향했던 신자유주의적 복지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한 대척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정권 10년의 복지철학인 생산적 복지나 참여복지와도 상당한 차별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포용국가와 포용복지의 실천과제로 25개 영역의 68개 개혁방향은 그나마 포용적 복지가 기존의 복지슬로건과 다른 나름의 구체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이 같은 긍정적 평가도 사실 부정적 평가를 잠시 유보해둔 것일 뿐 포용적 복지에 대한 내용상의 완전한 동의는 아니다. 포용적 복지의 주요 컨텐츠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치매관리제,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은 제도 자체로서의 의미가 상당하지만 정책의 완결성은 재원을 통해 담보된다는 점에서 현정부의 증세에 대한 침묵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증세를 통한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전술한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정책의 불완전성은 포용적 복지의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증세는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결단만으로는 어렵고 다수 국민의 동의를 통한 합의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이번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복지정책의 정책 아젠다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세출의 조정을 통한 소극적 방식이 아닌 증세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방식도 함께 제시해주어야 한다. 복지국가, 그것도 국가주도의 진보적인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재원의 공급방식은 지극히 보수적인 세출의 조정을 제시하는 논리적 모순이 지속되는 한 포용적 복지에 대한 평가는 억울하게도 기존 정부에서 활용되된 정치적 수사로서의 복지와 동일하다는 억울한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국민의 권력으로 탄생한 이 정부에 기대하는 건 보다 과감한 혁신과 개혁을 통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기존 복지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고 내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책임있는 결단과 과감성이다. 그리고 그 결단과 과감성은 무모한 실험이 아닌 저출산과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불균형과 부조리에 대한 상식적이면서도 책임있는 대응이다.

* 본 기사는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와의 공동작성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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