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 '적폐'라는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하지만 적폐는 흔히 부패, 무능, 부조리 등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폐의 모습과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행정에서 적폐는 공무원 조직의 병폐가 오랜 기간 치유되지 못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행정신뢰를 훼손시키는 공무원들의 부패, 부조리, 무능, 행정의 비효율 등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폐 또는 적폐행정은 개인적 차원으로는 개인 부패와 연고주의, 조직적 차원으로는 상명하복식 집권적 구조와 복지부동, 사회적 차원으로는 '내편 감싸주기'와 정치적 인기영합주의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광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광주는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현재 광주의 시정 및 구정운영은 진보도시로서 그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적폐행정 때문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는 노무현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출신 정치인들이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진보도시로서 광주의 정신과 개혁대통령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방행정에서 제대로 구현할 능력이 있거나 이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적폐행정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서구청장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남구청장은 남구청사에 들어선 메가몰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고, 물난리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미흡한 대응능력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으로 초래된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과 구청 직원의 심사위원 정보 유출로 인한 광산구 금고 재선정은 전형적인 적폐행정으로 시민청문회 대상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적폐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도 못한 상황이고,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진,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으로 초래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광주복지재단 비리 문제들때문에, 광산구는 구청 직원의 심사위원 정보 유출로 인한 광산구 금고 재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최하위 등급, 양육수당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양육수당 연기 등 수많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문제들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광주의 5개 자치구 청렴도 평가에서 서구가 2등급, 남구와 동구, 북구가 3등급을 받은 반면에 광산구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광산구의 청렴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청렴교육 모습. 사진=광산구ⓒ 광산구
무엇보다도 광주광역시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과 광산구의 금고 재선정은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적폐행정으로서 시민청문회 대상이다. 이러한 적폐행정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구 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의 정책능력 부족, 공공가치 의식의 결여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능 및 오만함 등이 결합된 전형적인 '관리무능형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적폐행정을 청산하고 행정의 본질인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광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한 적폐행정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가? 첫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은 연습장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리이며,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다. 단순히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립서비스적 발언이 아닌 자신들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 보장한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비리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4년을 기다려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발전계획이나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을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임기시작부터 적폐행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간평가제도가 없는 현재의 자치제도에서 그 임기를 4년 동안 보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스스로 직을 내거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정당의 책임있는 견제행위와 새로운 정치세력들의 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보를 책임공천한 정당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 자치단체장 후보를 정당의 이름으로 선출한 후 '자기편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닌 채 선출된 이후의 적폐행정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당행위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체 징계를 고민하는 동시에 현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체하거나 견제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해 당선된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견제할 새로운 혁신적인 정치세력의 출현이 필요하고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 및 정치혁신의 첩경이다.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간평가 형태의 시민평가제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적폐행정 척결방안도 필요하다.
광주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들의 정책혁신 제고를 위한 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공무원들의 정책혁신 능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무원 입직시 우수했던 사람들이 입직 후 평범한 공무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개인능력과 별개로 관료조직 자체의 시스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모두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정책혁신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빈번한 인사교체와 폐쇄적인 현재의 공직인사구조로는 정책혁신가를 양성하기 힘들다. 이에, 현재의 광주 공무원교육원을 광주의 정책혁신가 양성의 허브기관으로 체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공무원의 혁신에 대해서는 외부의 제도적 혁신론과 내부의 공무원주도 혁신론간 논쟁이 많았지만 혁신은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공무원들이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전문가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교육원장과 교수요원들을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공공가치나 사회적 가치 등 공공철학과 새로운 정책교육혁신방법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정책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칼럼은 오마이뉴스에 투고중인 기사로서(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03021)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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