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110) 일천독(20190114) - 납세자연맹, 문제인식엔 동의 문제해법엔 갸우뚱.
강추(110) 일천독(20190114) - 납세자연맹, 문제인식엔 동의 문제해법엔 갸우뚱.
  • 장암 기자
  • 승인 2019.0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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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광주=장암 기자]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세금은 민감합니다.
2017년 23조
2018년 26조
초과세수랍니다.

재정긴축과 찔끔찔끔 복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세금낭비가 심하다는 비판도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지원금 같은 게 대표적인 세금 낭비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보험료가 가구당 105,000원으로 OECD 평균보다는 한참 낮고 보장성도 평균 80% 대비 아직 대한민국은 63%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여전히 민간보험료는 가구당 30만원 수준입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오히려 국민 일반에게는 득이 됩니다. 재정이 늘어난만큼 목표치 70%를 향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로 진일보하고 있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를 축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 문제인식엔 공감합니다. 

공평과세가 필요하고 복지증세를 통한 과감한 복지확대가 요구됩니다. 납세자연맹의 주장이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세금도둑 잡아라'는 시민단체처럼 세금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7% 가량 낮은 통계를 보고 이미 중부담이라고 말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금낭비를 줄이는 일과 공평과세 복지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가는 일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분위 하위 20%에 대한 과감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강화정책도 더 폭넓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경제가 문제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문제였기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을까요?

중앙일보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114000331168?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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