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장암 기자] 장하준같은 석학의 말에 토를 달기 어렵다.
기가 눌려서다.
치기로 한마디 툭 시비를 걸 수는 있겠으나, 보통 내공으론 어림없다.
유시민 정도는 돼야 시비도 걸 수 있다.
한때 보수언론을 장식한 그의 인터뷰가 불편했다.
국가비상사태 위기조장 프레임으로 보수의 먹이가 된 느낌이었다.
여기 저기 장하준의 인터뷰가 돌아다녔으나 인용하지 않았다.
진단과 해법의 적실성을 떠나, 이해와 오해의 경계에서 무책임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뚜렷한 해법을 담은 인터뷰,
이제 다시 그를 소환해서 한국사회 촛불정부의 길을 확인한다.
한 치의 오차없이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
일천독을 통해 밝혀 온 오랜 지론이기도 하다.
1.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에서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GDP 대비 복지지출이 10%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은 25~30% 수준인데, 현 정부가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2. 보수적인 OECD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보더니 '돈을 더 쓰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국내에선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자린고비처럼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조건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생산적인 곳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복지를 확대해야지.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맞다. 그렇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온 국민들 입장에서도 실망하지 않겠나.
3. 이제 문재인 정부가 40개월 정도 남았다. 3년 조금 넘게 남은 셈인데, (경제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을 거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에 중점을 두고 획기적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처음엔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이 '복지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면 아마 세금도 더 낼 거다. 복지가 단순 베풀기가 아닌, 국민과 국가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라.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보다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정말 새로운 길을 닦을 수 있다.
장하준의 해법,
촛불정부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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