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장암 기자] 주1회 책 한 권은 숙독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좋은 책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추천합니다.
'공화국은 지주의 등장을 막으려 노력하기 마련이다.
땅을 독점하는 자가 늘어나면 공화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프레시안 - 이대희 기자 추천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5433
"이 책은 한국 부동산 정책 변화사를 대중이 읽게 쉽게 정리한 부동산 경제 역사서로 볼 수 있으나, 실은 '토지보유세 도입의 실패사'로도 읽을 수 있다.
멀게는 조봉암에서부터 가까이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려 한 여러 사람의 개혁 의지가 땅을 가진 기득권층의 반발에 무너진 역사를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토지 기득권층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의 역사가 한국의 현대사라고도 읽을 수 있을 법한 대목이다.
"부동산보유세, 특히 토지보유세는 조세로서도 매우 우수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
그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인이 사적으로 취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따라서 불로소득으로 말미암은 불평등은 크게 완화된다. 세수 증가분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불평등 완화 효과는 더 커진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도 자연히 사라진다.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 때문에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현상도 자취를 감춘다. 경제주체들이 지대추구에서 관심을 돌려 땀 흘려 일해서 정당한 부를 추구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누적되는 사내유보금으로 기업이 땅 투기에 나서는 일도 사라지고, 일반 국민이 집값 상승의 이익을 노려 무리하게 대출받는 일도 없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 한 번 공평한 성장을 구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