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들이 광주광역시의 용역비를 삭감했고, 이용섭 시장도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의 과도한 용역의존을 탈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그 동안 각종 용역이 공무원들의 능력부족과 책임면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용역발주 건수와 예산은 2014년 36건, 64억 2천여만원, 2015년 45건, 1백 60억원, 2016년 41건, 69억 4천 6백만원, 2017년 66건, 120여억원, 2018년 102건, 437억원으로 나타나 용역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의 용역남발이유는 새로운 사회환경과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책 및 혁신능력 부족 그리고 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용역만능주의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는 이유는 갈수록 변해가는 새로운 사회환경과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책 및 혁신능력 부족 그리고 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용역만능주의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우리나라 공무원시스템이 잦은 인사이동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내실화 부족 등으로 정책전문가나 정책혁신가를 양성하기보다는 일반행정가를 양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시에서 용역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늦은 감은 있지만 나름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용역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여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도시철도2호선을 매개로 한 지역발전 방안 등 미래의 사회문제나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최근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용역관리 개선방안으로 첫째, 외부용역을 주는 경우는 법에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 법정용역이거나 기술용역,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용역,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둘째, 단기 시책 반영이나 시의성 높은 과제, 자료수집, 실태조사, 업무참고, 매년 실시하는 정책, 지원과제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위탁하며, 셋째, 기타 과제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용역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넷째,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사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예산편성이 시한을 넘는 과제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며, 다섯째, 용역이 끝난 뒤 사후 정책 반영여부를 평가하고 용역평가서와 활용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5년간 데이터베이스화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약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광주시의 용역과제 혁신을 위한 4가지 제언>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정책능력 제고를 통해 용역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광주의 행정혁신의 초석이자 광주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능력 혁신, 즉 공무원들이 용역대신 업무를 직접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주로 유사 용역 검색시 행정안전부의 정책관리시스템인 PRISM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용역의 중복성 등을 검사하고 있지만 이는 이 시스템들이 주로 중앙정부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용역검색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더불어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들에서는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이 유사한 이미 관련 연구들이 완료된 것이 많다.
즉,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명칭은 달라도 국책기관이나 타 연구기관 그리고 다른 지역과 수행한 용역들과 큰 차이가 나는 용역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광주의 상황에 맞는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공무원의 용역에 대한 이해 및 학습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를 광주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정책혁신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주공무원교육원의 조직 및 업무진단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을 실질적인 공무원 혁신 및 정책기획 능력개발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용역관련 주제를 공무원교육원의 직무교육화함으로써 공무원교육에서 교육중인 공무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다.
“연구정책관 제도를 신설하여 모든 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PRISM의 용역목록화 및 핵심내용을 DB화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칭) 연구정책관 제도를 신설하여 모든 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책연구원 및 지방연구원, PRISM의 용역목록화 및 핵심내용을 DB화하고 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이다. ① 이 조직에서 각 정부기관의 국책연구원과 지방연구원들의 10년 동안의 과제목록, 정부발표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과제들의 목차와 핵심 내용 등을 정리하고, ② 이것들과 제안된 용역과제들을 비교하여 기존 용역과제들을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용역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용역만 수행하도록 담당과장 책임하에 선행연구가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와 ‘연구자 지정사유서’를 작성하며, ③ 광주시 시스템에 DB된 국책연구원 및 지방연구원들의 용역목록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광주시의 용역진행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용역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용역수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용역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용역결과의 활용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이를 구체화할 세부적인 평가서식,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와 ‘연구자 지정사유서’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와 심의과정의 공개화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만 다양한 영역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용역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용역심의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할 세부적인 평가서식,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와 ‘연구자 지정사유서’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개방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담당 용역을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하고 심의의원들이 심의하되, 심의과정에 용역과 관련되는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광주시의 위탁이 과도한 경우 광주전남연구원의 업무부담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간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
넷째, 용역과제 기준중에서 단기시책, 시의성 높은 과제, 자료수집, 실태조사, 업무참고, 매년 실시되는 정책, 지원과제를 광주전남연구원에 위탁하는 방안의 경우, 광주전남연구원은 자체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위탁이 과도한 경우 광주전남연구원의 업무부담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간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중에서 단기시책, 시의성 높은 과제는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TF운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체 정책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용역비(2018년 현재 437억 수준)의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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