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민선 7기, 5대 행정혁신 제안” [5분발언 전문 포함]
김광란 광주시의원 “민선 7기, 5대 행정혁신 제안” [5분발언 전문 포함]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2.2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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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혁신은 늘 시민을 향해야 한다"
김광란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
김광란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4)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신가동, 신창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행정혁신을 통해 3.1 운동 100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를 광주 미래 100년의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한 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광란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혁신의 중심에 공무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을 두어야 한다.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행정 혁신 없는 사회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광주시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5가지 광주시 행정혁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통섭과 융합행정, 축적된 행정 실력이 혁신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면서 광주시 행정혁신의 과제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광주 소재 중앙부처와의 협업과제 발굴과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논의 테이블 구성 ▶ 5개 자치구, 95개 행정동, 민간현장과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치 체계 ▶ 협업·협치 모범사례 공유와 축적 ▶ 합리적 공무원 순환보직 개선 ▶ 공무원 교육원을 핵심축으로 한 학습 및 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자치분권 시대, 광주정부 시대에 맞춰 공무원부터 혁신시대의 중심에 서 주길 바란다. 결단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늘 시민을 향해야 합니다.

민선7기 행정혁신 제안

환경복지위원회 김광란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신가동 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100주년인 2019년 올해를 광주 100년 미래의 꿈과 실력을 채워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도 기업과 연계해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혁신은 모든 혁신의 마중물입니다. 행정혁신 없는 사회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행정혁신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뜨거운 경쟁을 뚫고 공직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 광주 행정혁신 핵심에 ‘공무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변화상에 대한 밀도 있는 탐구와 토론으로 정책집행의 방향 안에 학습문화의 혁신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반열에 있는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정혁신으로 10년 50년 미래를 뒷받침하는 책임과 신뢰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켜서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정전반에 다양한 혁신의제를 모으고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혁신위의 혁신안이 단순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공직자들의 실력과 사명이 더해져서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광주발전의 동력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느낀 문제의식을 담아 통섭과 융합, 축적된 실력으로 광주시 행정혁신을 해나갈 방안 5가지를 제안합니다.

혁신정책관실에서 2019 협업조직문화 활성화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업무추진 과정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기관간의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기적 논의 테이블을 통해 협업행정이 일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150만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은 광주시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청, 광주기상청, 광주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익산국토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 중앙부처 기관까지 광주의 일자리와 환경문제와 시민의 안전과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거들 기관이 수두룩합니다. 주제와 사안에 따른 협업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업과 협치를 공직사회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본청의 실국과 부서의 협업을 넘어서서 5개 자치구 95개동을 포함하여 민간과의 협업과 협치 행정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발굴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담당자 혼자 할 때보다 타부서와 관련기관, 자치구와 민간현장까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반한 협업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없이 혁신 없습니다.

셋째, 협업과 협치 행정의 모범사례를 수시로 발굴하고 매월 공감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 직원이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사례가 어느 개인의 경험으로 머무르지 않고 광주시 전체 공직자들이 함께 체험하고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의 경험이 되게 했을 때 그 축적의 결과로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합리적인 공무원 순환보직 개선으로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갑시다. 민관협치의 시대입니다. 신뢰는 협력을 부르고 갈등을 줄입니다. 특히 현장부서는 관계형성의 과정과 과정의 민주주의 없이 일을 추진해가기 어렵습니다. 숙의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사 때마다 자주성을 잃고 사는 공직자에게 헌신도 성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이 행정혁신의 아궁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과 훈련, 공무원교육원이 핵심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 혁신은 한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치분권시대, 광주정부 시대입니다. 광주시정에서, 광주시 공무원부터 혁신시대의 중심에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대 행정혁신 제안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나 쉽지 않는 일이라고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혁신은 늘 시민을 향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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