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133) 일천독(20190222) - 불평등시대, 1분위 하위 20%를 구하라.
강추(133) 일천독(20190222) - 불평등시대, 1분위 하위 20%를 구하라.
  • 장암 기자
  • 승인 2019.02.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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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가구소득 18% 급감…분배 개선 노력에도 더 커진 소득격차
한겨례신문 ☞  https://bit.ly/2BLgg1G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 배율(상위 20%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5.47배입니다.

저소득 일자리 임시 일용직 취업자 여성 고령 저학력자 영세자영업자 중심 하위 20%는 고용상황 악화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불평등시대, 하위 20%를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23조5,000억원 일자리 예산 집행, 4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25만원→3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작년 51만개→올해 61만개),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대책과 복지 대책 등에 세금을 더 투입해 소득 증가 효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옳습니다. 규모가 문제입니다. 하위 20%에 대한 공적이전소득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와 하후상박 방식의 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 확대를 과감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보수신문 모두 다시 소득주도성장실패론과 최저임금인상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20% 지원책에는 반대하거나 무관심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면서 결국 과거회귀 '이윤'주도성장만을 주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위 20% 1분위는 노인세대 중심입니다. 아동수당은 오히려 3분위에 대상이 몰려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 중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으로 하위 20%에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를 전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이유입니다. 

감당가능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정책으로 땜질하듯이 대응하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맙니다. 대한민국 시대규정의 상징어는 '불평등 시대'입니다. 저성장, 저출생, 초고령사회는 선진국 대부분의 현실이지만, 유독 불평등은 대한민국이 OECD 사실상 최악입니다. 
불평등해소가 정치와 행정의 최대과제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임무입니다. 불평등해소를 위한 대책이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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