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장학금 즉시폐지... 광주시 따르겠다.
새마을장학금 즉시폐지... 광주시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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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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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회원 자녀만 장학금 지급...위화감 조성”
-40년 특혜 박정희 유신 적폐 역사적 퇴장의 길로...

광주시가 특혜 시비가 제기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즉시 폐지’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7일 새마을장학금 폐지 여부를 묻는 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의원의 제273회 광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 답변에서 “그동안 시대흐름에 따라 새마을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새마을장학금의 제정배경을 감안하더라도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정단체의 회원 자녀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市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즉시폐지’를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권한을 가진 광주시가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즉시 폐지’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은 전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정신은 유신이념의 실천도장”이라는 박정희가 친필로 남긴 붓글씨에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듯, 새마을장학금 역시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유신 잔재 중의 하나이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1978년 제정 이래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박정희정권의 대표적 유신 적폐 중의 하나인 ‘새마을장학금’은 광주에서 역사적 퇴장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적폐 청산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염원하는 150만 광주 시민의 민심을 반영한 이번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특혜와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광주시의 ‘새마을장학금’ 폐기 입장이 공식화됨에 따라, 이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빈껍데기로 남게 됐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도 하루빨리 매듭짓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17일

-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청년유니온 ▲국민TV미디어협동조합광주지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나들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참여자치21 (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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