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제 2의 토지개혁' ☞ https://bit.ly/2ub1Js1
전두환! 어제 광주는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20세기 또 하나의 괴물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정의란 무엇인가, 용서와 화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을 보면, 전두환류의 인격들들이 생각납니다. 전두환은 개인 전두환이 아닙니다.
친일 반공 독재 극우의 자화상입니다. 파렴치한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유전자가 다르구나, 저렇게도 독하고 강하게 사는구나 싶습니다.
어슴푸레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맘 다치지 않게 보듬어 대의를 이루는 일에 기꺼이 어깨걸고 가야할 일입니다.
총론이 같으면 각론에서 크게 나뉘지 말고 말입니다.
다시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토지개혁,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상향입니다. 본래 땅은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제 토지개혁도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20년을 두고 거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과 불로소득 문제는 21세기 개혁의 최대 현안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정부 수립 직후처럼 토지 소유 모순으로 신음하고 있다.
70년 전에는 대지주의 농지 독점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택지와 주택, 건물이 소수의 손아귀에 몰려 있는 게 문제다.
부동산을 독차지하며 투기를 일삼는 소수 기득권층이 다수 서민에게서 불로소득을 갈취하며 주거권을 침해한다.
다들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지적하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값 상승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는 중이라 하기 힘들다.
워낙에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오히려 '부동산 불패 신화'의 변주인 '부동산 백약 무효론'에 빠져드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할 때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자마자 토지 개혁을 성공시켰고 그 덕에 여기까지 왔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부동산 백약 무효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 사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만 제2의 토지 개혁, 즉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개혁이다.
첫 번째 토지 개혁이었던 농지 개혁을 성공시킨 전례가 이미 있다면, 민주주의의 저력이 훨씬 더 강해진 이 시대에 두 번째 토지 개혁으로서 주택 소유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허황된 약속도 아니다. >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정책일 것이다.
농지 개혁의 기본 원칙을 주택 소유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실거주용 외에 집을 여럿 소유한 이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이후에는 높은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
<소유를 제한하지는 않더라도(혹은 소유 제한 정책과 병행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해 '제2의 토지 개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국토보유세 안이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
기사를 읽으며, 이렇게만 된다면야...이렇게만 된다면야...흐뭇합니다. 국가와 정치, 마을과 공동체에서 깊게 들여다 볼 문제입니다. 근본을 피해 표피만 건들다가는 해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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