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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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시대, 분노하라!
오늘 강학(講學)을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럴싸한 프리젠테이션 만들 실력이나 도표를 정리할 기량이 되질 않아
한글로 하나씩 기록하면서 어줍잖은 준비를 했습니다.
2차 분배인 재분배, 즉 보편복지 강화와 조세와의 관계에만 천착했었는데,
재분배 이전에 '분배' 즉 임금의 불평등에 눈을 뜨는 계기였습니다.
좋은 분들 편히 만나기 위해 끼를 부려 설계한 강학이 한 달 내내 숙제이더니,
덕분에 책과 자료를 꿰뚫어 볼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윤호창 사무처장님,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재이십니다.
글에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설파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일독하시지요.
'기성의 입법, 사법, 행정의 기득 권력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권력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소환하는 시민의 민주주의 능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없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에서 벗어나
국민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와 제도적 복지의 강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촛불 시민 혁명을 일구었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복지국가를 향한 기대와 열망,
그리고 용기 있는 혁신적 상상력이 지금 다시 절실하다. '
오늘 강학 내용의 일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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