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칼럼 - "대기업까지 상속공제하는 건 과도한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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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천독 독자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 '사설'을 골랐습니다.
판단이 서질 않는 주제입니다.
2007년 도입 당시와 지금 개정 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정확한 정보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승계할 가업과 물려받을 상속 재산이 전무한 문외한입니다.
상속세를 내고 승계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가업은 상속공제를 해도 되는 건지,
가업은 승계돼야만 하는 건지,
가업의 부는 세습돼도 되는 건지,
가업상속공제는 경제활력과 국민이익에 얼마나 효능감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천독은 읽기만 해도 되지만, 때론 글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탁견을 주시지요.
어제 강학(講學), 좋은 분들 많이 뵈어서 좋았습니다.
'불평등 시대에 분노하라'는 강학 후, 상속공제 사설을 보니 생각나는 바가 많았습니다.
증세는 더디고 감세는 빠르고, 갈 길 참 멉니다.
강학 후 두가지 행동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나도 낼테니, 너도 내거라'
세금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조만간 사무국을 갖추고 전국모임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학습모임, 실천모임 등 아주 간단명료한 행동계획을 짜겠습니다.
2) '광주 주먹밥은행' 조합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100명 모집합니다. 30만원 적립해 주시면, 1년 후 다시 되찾아 가실 수 있는 은행입니다.
이자는 2%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합니다.
제가 은행장으로 있습니다.
오월광주에서 조건없이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눴던 시민정신을 부활시킨 은행입니다.
배려와 도움이 필요 하신 분들에게 1회 3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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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만든 주먹밥(적립금)을 시민들의 필요에 따른 주먹밥(대출금)을 나누는 은행입니다.
시민이 시민을 돌보고 살피고 살리는 연대은행이자 나눔은행입니다.
적립금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조만간 광주주먹밥 은행 상세이용설명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