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국가 2025 구상 실업급여 대신 '시민급여'
독일 사회국가 2025 구상 실업급여 대신 '시민급여'
  • 장암 기자
  • 승인 2019.04.0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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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광주=장암 기자] 강추(158) 일천독(20190403) - 독일 사회국가 2025 구상 실업급여 대신 '시민급여' 

서울에 왔습니다.
행안부 기획회의가 있어 겸사겸사 지인들 만난 후 광화문에서 만보걷기를 합니다.
3만 명 가량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제주 4.3항쟁, 잠들지 않는 남도 최악 최대의 아픔입니다. 오늘 71주년 추념식이 광화문에서 있었나 봅니다. 
광화문 일대는 여전히 눈물과 상처, 외침과 탄식의 집합소네요.
곳곳에 천막농성장이 즐비합니다.
남북의 평화도, 광장의 평화도 언젠간 모두 도둑처럼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어 산책하다 말고, 거리에서 일천독을 보냅니다.  

기사검색 중 눈에 들어오는 '시민급여' 독일 소식. 그 철학이 부럽고 배경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사회국가 2025 구상 전문 17쪽짜리 발표문을 구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광주항쟁 40주년이 내년입니다. 광주항쟁 2030, 오월반세기 2030 구상을 마련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국가 2025 구상, 이름만으로도 부럽습니다.


[사민당이 ‘노동의 권리’라는 이념을 담아 발표한
‘사회국가 구상 2025’는 하르츠 개혁의 중점 목표였던 실업자에 대한 구직 압박과
무조건적 실업률 감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과 재교육이 불가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직자들이 적정 수준의 일자리 시장으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가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사회국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곁에서 이해심 넘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각 개인과 개인이 처한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사IN [독일 사민당의 ‘시민 급여’ 실험] 
https://bit.ly/2Vihbyg

주먹밥은행 조합원 현황은 내일 공유하겠습니다.
100분 모시는데, 이미 70여분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 아닌 날이 없습니다.

신청하셨는데, 누락된 분들이 계시나봐요.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명단을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봄날,
하늘 한 번 보실까요?
5분이라도 산책 산보 하실까요?
야만의 거대도시 서울이라 힐난했는데, 오늘은 서울이 푸근합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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