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회에 반하는 정책, '신용카드 소득공제'
좋은 사회에 반하는 정책, '신용카드 소득공제'
  • 장암 기자
  • 승인 2019.04.0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N광주=장암 기자] 

강추(159) 일천독(20190404) - 좋은 사회에 반하는 정책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향신문 오피니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부작용' ☞ https://bit.ly/2K483fo

때 지난 칼럼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나쁜 정책입니다.
앞으론 지속적으로 좋은 사회에 반하는 정책에 대한 칼럼을 소개할 참입니다.

포용국가에 대한 설명 중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는데,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조차 없애려고 하느냐?" 왜곡된 신념 앞에 답답했습니다. 

철지난 칼럼 하나 다시 찾았습니다.
엊그제 종교인 과세 정책도 도입하자마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초심은 쉽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악용한 반개혁적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락가락 줏대없이 후퇴하고 맙니다.

세금문제에 대한 정면돌파 없이 개혁과 복지,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은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세금문제에 지혜를 발휘하지 않을 때, 고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공제는 대개 역진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충분히 팽창해서 더는 이를 독려할 필요가 없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역시 상당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소득공제 활용으로 조세지출부담이 매년 커질 뿐 아니라 그 부담 또한 역진적이다.
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도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