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그 날의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은 16일 대변인(강수훈) 논평을 내고 "세월호 5주기,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초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충분한 활동이 불가능했다"며 "다행히 2기 특조위 활동을 통해 당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前대통령 ▲김기춘 前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前국가안보실장 ▲우병우 前민정수석실 비서관 ▲황교안 前국무총리 ▲이주영 前해양수산부장관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이자 조직적 은폐와 조사방해로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양심이 남아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 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침몰해서'가 아닌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이 사건의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며 공소시효의 뒤에 숨은 모든 책임자들의 분명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논평 >
세월호 5주기,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던 세월호의 5주기가 되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때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아쉬움이 남아있다. 하나둘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이 있지만, 그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세월호 초대 특조위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수사 · 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 · 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했으며, 해양수산부나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 부터 자료 협조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3월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 2기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조직적인 조사방해가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책임 당사자였고 조직적인 은폐와 조사방해로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책임자였으며 수사 방해 의혹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황교안 전 총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정치적 수사 뒤로 숨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한 것은 ‘침몰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의 책임을 갖고 있던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권력을 이용해 은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안전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공소시효의 뒤로 숨은 모든 책임자들의 분명한 처벌을 위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4. 16.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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