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공공임대주택에 주거복지상담사 배치해야"[5분 발언 전문 포함]
윤혜영 광산구의원 "공공임대주택에 주거복지상담사 배치해야"[5분 발언 전문 포함]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4.19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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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5분 자유발언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대책' 제안
- 무너진 공동체 세우는 것이 '광주정신'
- '살기좋은 우산동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 기대

광주 광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의원(신흥, 우산, 월곡1,2, 운남동)은 19일 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공임대주택에 '주거복지상담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월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주거복지상담사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반드시 지원·배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집권 2020년까지 이행할 포용국가 사회정책추진계획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을 선포하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약속했다"며 주거복지상담사 지원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최근 개정된 '광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대책, 입주자 자활 촉진,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입주자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증신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사 지원 및 입주자 인권보호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변기 막힘이나 전기시설 교체 등 관리가 필요한 독거어르신들과 알콜리즘 등 취약세대의 주거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심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광산하면 복지, 복지하면 광산이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광주정신이며, 건강한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복지 철학을 제시하며 '주거복지상담사 지원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광산구에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우산동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이 19일 광산구의회 245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이 19일 광산구의회 245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함께하는 배홍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삼호 광산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 우산, 월곡1,2, 운남동 지역구의원 윤혜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산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본 의원은 우산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거환경문제의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체감했던 주민의 삶은 이렇습니다. 외로움 속에 나날을 보내고 계신 독거어르신들! 해맑은 웃음 뒤에 정서불안증을 호소하는 중년의 여성! 베란다 유리창 틈사이로 바깥세상을 볼수있도록 요청하신 중증장애인!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서는 저를 욕실로 안내하시더니 세면기가 바닥에 있어 머리를 감을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였습니다.

12평 남짓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의 불편사항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삼호 청장님과 의원님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사회적 문제일까요?

얼마 전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집권 2022년까지 이행할 포용국가 사회정책추진 계획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시행 2018. 9. 14. 법률 제 1545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있으며, 최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2018.11.19.)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대책, 입주자의 자활 촉진,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사 지원 및 입주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나 거주자들은 자활능력이 떨어지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심한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변기 막힘이나 전기시설 교체 등 관리가 필요한 독거어르신들과 알콜리즘 등 취약세대의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제도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분들에게는 물질적 지원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산하면 복지! 복지하면 광산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광주정신이며, 건강한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합니다.

본 의원은 주거복지상담사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반드시 지원 배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삼호 광산구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살기좋은 우산동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주N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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