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내딛은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지난 2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은 군데군데 빈좌석이 있었지만 토론회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5·18광주정신’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설립하게 될 ‘광주자동차합작법인’의 경영철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주법인 주력 차종인 경SUV 차종 이외의 다양한 차종 생산이 가능한 ‘유연생산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 등의 협약을 제도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형 일자리’가 ‘차기 대권’ 향배까지 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송갑석 위원장)이 24일 주최한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을 주제로 한 '광주 전략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제3차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송갑석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약 5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31일 마침내 타결되었다”며 “광주형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투자자 모집과 합작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야 하고, 하반기에는 공장 설립 착공에 들어가 2021년에는 공장 설립 완공을 통해 시험생산 및 제품양산에 들어가야 한다”며 “광주형일자리는 단순히 광주만을 위한 일자리 모델이 아니다. 광주를 벤치마킹해 군산, 구미, 대구 등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해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2021년부터 경SUV 생산을 시작하면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 여부가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까지 결정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송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사고에서 탈피해 ‘상상력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풀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약을 잘 지켜가는 것이 관건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개혁,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은 것으로 보였는데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평균연봉 3,500만원(주44시간 기준) 수준에 맞췄고 전환배치와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노사상생협의회 등 획기적인 요소들이 담겨있지만,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신규법인투자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광주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개혁 시도는 한국의 일자리 및 노사관계의 상황에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실험적이라고 규정하며 ▲선제적 사회적 대화의 상시화, ▲산단노동체제의 안정화(노사관계의 초기업화), ▲제도화된 상생원리의 실질화 및 확대강화(상생의 제도화), ▲포용과 연대의 정교화, ▲안정성이 전제된 유연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히 성공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는 한가한 과제가 아니다”며 “현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적인 방안이면서 동시에 노사관계체제와 복지체제 전반의 근본 변화까지 암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보, 민주노총 등 노동과 노조에 작심발언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윤장현 전 시장 시절부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이끌어온 주인공인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보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의 전제조건이자 과제로 노동조합, 사회안전망, 공정사회, 사회혁신을 꼽았다.

박 특보는 토론 서두에 “이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 특보는 “광주형일자리가 관심을 끌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대부분 거짓말을 한다. 엉터리 얘기를 한다.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팩트 자체가 다르다. 문재인 싫고, 호남 싫으면 나쁜 것으로 얘기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이런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개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노사 모두가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입견만으로 비난을 한다는 하소연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박병규·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을 제명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박 특보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전반이 여전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관망하거나 반대하며 수동적인 현실이라며 노동과 노조 내부에서 깊은 토론 속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반값연봉’으로 규정하고 “전체노동자의 임금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나쁜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을 공멸시키는 치킨게임을 유발하는 헌법상 노동3권을 말살하는 불법협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은 광주시 590억원을 포함 자기자본 2,800억원, 타인자본 4,200억원 등 총 7천억원을 투자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일원 19만평에 설립하게 된다. 자기자본 비중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21%와 19%를 차지하며 60%는 지역기업과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된다.

생산차종은 경SUV 차량이며 약10만대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직접고용하는 정규직은 1천명 규모이며 1만여 명의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특보는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연말까지 합작법인 설립과 공장 착공을 거쳐, 2021년에 공장 완공과 함께 제품양산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인력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채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광주정신’을 광주자동차법인의 경영철학으로 삼아야

현대자동차 사천공장 공장장 출신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 기회봉 박사는 광주자동차법인의 SWOT분석을 통해 ▲혁신적 노사관계, ▲유연생산체계, ▲원하청관계와 협력업체, ▲전문가와 콘트롤타워 등을 4대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광주자동차법인이 위탁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R&D)과 판매마케팅 능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투입차종의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즉각적인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약점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의 집단 이기주의, 자동차시장의 급격한 친환경차로의 전환, 노-노 갈등 등을 광주법인의 위협 요소로 지적했다.

기 박사는 “광주법인의 최대 강점인 ‘노사분쟁이 없다’는 점이고, 무조건 그래야만 존재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주법인이 약점과 위협 요소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혁신적 노사관계를 제시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무정부 상태에서 광주시민들이 내집 쌀을 퍼다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고 부상자를 위해 헌혈로 피를 나눴던 ‘광주정신’을 광주법인의 경영철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 박사는 “노사 구분도 없고, 생산직과 관리직의 구분도 없었으면 한다”며 단일직군제 도입을 주장하며, 상호신뢰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사경영성과평가회를 정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사례로 제시했다.

◆경SUV 이외의 다양한 차종 생산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갖춰야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봉 박사의 주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기 박사는 ‘광주정신’을 광주합작법인의 경영철학으로 제시하면서도 특별히 ‘유연생산체계’를 강조했다. 광주법인은 경SUV만 생산하기로 협약이 되어있지만,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차종을 적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다품종 대량생산(유연생산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 전문가들은 “광주법인의 주력차종이 마진율이 높지 않은 경형SUV인데,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서 마른수건을 짜내듯이 원가절감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수소전지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주력차종을 변경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지난 3일 열린 ‘광주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현영석 한남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도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임가공비 원가절감’이 관건인데, 비슷한 동희오토와 비교해도 쉽지 않은 조건”이라며 “광주공장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등을 생산해야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동희오토는 기아자동차 대비 약 60~70% 수준의 임금으로 모닝과 레이 등 경차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 문화중심도시 반면교사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집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장은 “광주형 모델은 자본과 노동의 불안정한 타협, 즉 투자의지가 약한 자본과 불만 섞인 노동의 반강제적 합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도하고 결국 관 중심의 합의와 투자 모델이라는 점에서 경제논리를 넘어선 한국형 정부주도형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김 센터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주형 일자리는 성공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대차가 향후 5년 이내에 경영 악화와 경쟁력 저하로 위기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 또한 친환경차 등 새로운 차종 생산이 가능한 유연생산체제를 갖춰야 하며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도 정권 변화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할 때 광주형 일자리도 안정적 지속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고 우려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광주형 일자리가 기본모델인 ‘상생형 지역일자지 모델’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주민 등이 각각의 이익을 양보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송갑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패키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정책관에 따르면 전국의 30여개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구상 중이라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4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기획,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달 2일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방안’을 주제로 제4차 토론회가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N광주

이정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