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바로소통 광주!'에 대한 성과 홍보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에서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바로소통 광주!’를 오픈한지 40일 만에 130여 건이 제안돼 제안 중 3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씨가 4월 8일에 제안한 '여성 안심도시 광주' 제안은 174명의 공감을 얻어 토론이 진행 중이며, 이○○ 씨가 4월 18일 제안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민모임' 제안은 55명의 공감을 얻으며 토론 중이다.

4월 23일 김○○ 씨가 제안한 ‘미세먼지 없는 클린광주 건설을 위한 화단 시공 방법 개선 제안'은 14명의 공감을 얻으며 토론 중이다.

김용승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 마련된 혁신적인 시민소통 시스템으로 안정·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 속 숙의형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온라인 플랫폼서 시민제안토론 활발, '바로소통 광주!'에서 숙의형 민주주의 실현 가시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바로소통 광주'의 초기 운영 단계를 두고 '숙의형 민주주의 실현'까지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담당 부서의 무리한 홍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현재까지 '광주행복1번가 바로소통 광주!'에 올라온 제안은 최신 제안 26건 등 총138건이다. 이 중에서 토론이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하고 109건의 제안이 30일 동안 100명의 공감을 얻지 못해 미채택으로 넘어갔다.

그나마 100명의 공감을 얻어 토론이 진행 중인 3건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시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제안들이다.

담당 부서에서는 3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대규모 '오픈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홍보 당시에는 총303명에게 약190만원의 경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벤트 참여는 저조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자 명단에는 38명이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한다고 공지됐다.  

4월 19일과 23일에는 추가 이벤트를 통해서 공감 100명을 달성한 제안자 2명에게 2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했다. 

'바로소통 광주!' 사이트 구축비와 함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벤트까지 진행했음에도 한 달여 동안 접수된 제안이 130여 건뿐이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직접 비교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용섭 시장이 후보시절 운영했던 '시민불편접수 플랫폼 광주행복1번가'의 경우 보름 만에 300여 건이 접수되었던 것에 비하면 광주시 '바로소통 광주!'의 성과는 부끄럽기까지 하다.      

'바로소통 광주!' 담당부서가 할 일은 '시스템 설계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시민참여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보며 '운영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스템에 사소한 오류도 눈에 띈다. 토론 단계에서 '좋아요'와 '아니오' 어느쪽을 클릭하든 "위 제안을 시민권익위원회에 상정할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확인/취소'가 뜨는 것은 어색하다. 

운영정책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제안들이 공감 수를 채우지 못해 '미채택'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 수 하향 조정'과 처리기간에 대한 조정도 고려해 봄직하다.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바로소통 광주!'가 그 위상과 내용, 참여도 등에서 다를 수 밖에 없겠지만, 비슷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적지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만큼, 광주시에 맞는 운영방안을 찾아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

'광주행복1번가 바로소통 광주!(http://barosotong.gwangju.go.kr)'는 광주시 홈페이지 계정뿐만 아니라 SNS(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으로도 접속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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