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179) 일천독(20190507) -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오늘 국회토론회 자료입니다. 공유합니다.
따끈따끈한 자료라며 일천독 독자가 보내왔습니다.
반가워서 순식간에 일독했는데, 상상력이 무궁무진 작동합니다.
평소 생각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방향이자 전략입니다.
영광 여민동락공동체가 속한 농촌마을에 방치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자리는 떠났지만,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 소유한 도시지역 빈 터는 어떻게 지역사회와 어울리게 해야할까? 궁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요샌 광주 혁신추진위 복지혁신특별위원장을 맡아,
광주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 타운 두 곳을 어떻게 노인과 시민, 노인과 지역사회 모두의 사회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감동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과 경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랄게요.
http://bit.ly/2VMyJGh
정부의 생활SOC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와 같은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을 통한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부쩍 커지면서 SOC 사업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 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는 생활SOC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원 정책 의 핵심적인 기조 아래
‘지역주도-중앙지원’의 방식을 통해 지역밀착형 접근을 통해 사업의 성과 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와 균형개발 정책을 펼쳐나가는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적 차원에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SOC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 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지방비를 포함해 48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생활 터전을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따뜻하고 건강한 쉼터, 안전하고 깨끗한 쉼터’로 만들 것이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내 삶이 바뀌는 나라’에 한 걸 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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