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약속한 '5월정신 헌법 수록' 어떻게 됐나
文대통령 약속한 '5월정신 헌법 수록' 어떻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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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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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3월20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비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번째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5·18기념식이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5·18 약속'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자문위가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가 2017년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이 전문에 수록된 '대통령 개헌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개헌안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었다.

'5·18 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 광주본부는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보수야당의 역사의식 부재로 5·18 등 민중항쟁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물론, 개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5월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60%가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4일, 본화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은 물거품이 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이 200명이 안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에게 번번이 발목이 잡히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60일 만에 자동 폐기된 것이다.

이처럼 개헌이 물거품된 지 1년여가 다 돼 가지만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개헌과 바로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2일 "지난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과 맞닿아 있다"며 "지난해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개헌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자, 오월 어머니들이 문 대통령을 껴안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어 "그러면서 5월 정신 헌법 전문수록도 똑같이 논의가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2년 전 광주를 찾아 여러가지 약속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며 "한국당도 문제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국회 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5월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성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개헌 논의가 무산된 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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