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188) 일천독(20190520) - 실종된 증세 논의
(경향신문 오피니언 '실종된 증세논의' 클릭 ☞ https://bit.ly/30z9erJ)
액면 그대로 읽어봤으면 하는 칼럼 한 편, 일천독으로 삼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담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과제 중 하나, 저는 단연코 '세금'을 꼽습니다.
선거법처럼 국회 합의사항이 아닌 정책부터 과감하게 해나가야 생각하는데, 제가 정치원리를 잘 몰라서일까요?
총선 앞두고 악수일까요?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방법이 증세 외에 어떤 답이 있을까요?
경향신문 김준기 경제부장의 읽기 쉬운 칼럼, 일독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강학시간에 본래 계획했던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준비모임을 발족해야겠습니다.
"어느 정부도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제도를 중단할 만한 ‘배짱’이 없었고, 촛불정부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국방이나 치안,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쓰임새보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이 중요해졌다."
"문재인 정부도 세금 앞에선 작아지고 있다. "
"정부의 조세개혁은 종합부동산세의 찔끔 인상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인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 많은 미국의 갑부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부자들 스스로가 현재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보다 낮고,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열악하다.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증세는 금기어가 되고 있다.
부자 아빠들의 요구에 밀려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얘기들만 나온다.
국민들에게 우리 모두 세금 조금씩 더 내서 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자고 설득하는 정부를 만나고 싶은 건 과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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