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91) 일천독(20190527) - 신'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
칼럼 1 (프레시안 -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진보적'자유'가 필요하다)
클릭 ☞ https://bit.ly/2VSpNuO
이틀 일천독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며 안부를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기일에 맞춰 생각할 거리도 많았고, 바쁘기도 무기력하기도 하는 등 마음이 번잡해서 '그냥' 쉬었습니다.
일천독마저 '일'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에요. 잘했지요?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제작 중인 광팔이(광주를 팔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송) 유투브 촬영을 했습니다.
뜨거운 분을 만나, 깊은 울림을 받고 왔습니다. 주로 사회혁신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요.
광주재능기부센터 사무처장이신 장우철 선생님은 혁신의 큰 마당을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내리는 비처럼 시원하게 영혼을 세탁하고 온 기분입니다. 편집본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일천독 내용은 역시 불평등 해법 관련 칼럼입니다. 칼럼을 두 개 골랐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에 대한 프레임을 다룬 글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기고 칼럼입니다.
비교해 가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보적 자유관을 따르는 나라들은 평등 그 자체를 통해 엄청난 효율을 발휘한다.
불평등한 나라에서는 수요가 부자와 빈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사치와 낭비,
혹은 빈자를 위한 질 낮은 제품(패스트 푸드, 패스트 패션)이 발달하는 반면,
평등한 나라에서는 합리적인 제품들이 시장에서 선택받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고가의 외국산 상품 구매에 큰 비용을 쓰기에, 결국 내수 진작 효과가 작다.
그런데 스웨덴은 수출로 외화를 벌고, 이 과정에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걷어 내수에 쓰기 때문에 외화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고 국부를 유지하는 효과까지 누린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들은 신뢰 등 사회적 자본도 세계 최상위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빈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생활비를 낮추고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니, 기업은 저임금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해고 시의 부담도 경감된다.
말 그대로 합리적인 시장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이 잘 작동한다.
칼럼 2 (경향신문 - 격차를 넘어, 포용적 복지국가로)
클릭 ☞ https://bit.ly/2VOkmxb
<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도 충분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며, 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도 부처 간 공감이 이뤄졌다.
다각적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돼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