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197) 일천독(20190604) - 최고임금
오늘 주제는 '최저임금' 아닌 '최고임금'입니다.
CEO 연봉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살찐 고양이법’, 즉 CEO의 연봉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연소득에 상한선을 정하고, 최저임금에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maximum wage)’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가 도입한 것이 최저임금제지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가 빈곤을 면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최저임금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경제 체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몇 달 전 미국의 노동 전문기자 샘 피지게티 저서 ‘최고임금'을 봤어요.
대강 훑어보고 말았는데, 오늘 여러 신문에서 최고임금을 다루고 있네요.
"최저임금제만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려는 자본가와 권력자의 압박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연동된 사회에서는 극빈층의 소득이 먼저 증가해야만 최고 부유층도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분배가 줄어들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확한 분석 같아요.
프레시안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다)
클릭 ☞ https://bit.ly/2Wd8XXZ
한겨레 (최고임금위원회가 필요하다)
클릭 ☞ https://bit.ly/2WIjj6r
칼럼 요약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원회도 만들자. 매년 협상으로 ‘임금 최하선’을 정하듯 ‘임금 최고선’도 정하자.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격차를 조금씩 낮춰가자.
불평등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소위 ‘을’끼리의 경쟁을 부추긴다.
높은 사회적 스트레스는 범죄율도 높인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다."
"최고임금은 무한히 올라도 되고 최저임금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공동체가 퇴출해야 한다.
우리는 근로소득 상위 1%를 기준으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1:10으로 정할 것과, 공공부문의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1:5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