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198) 일천독(20190605) - 한국형 실업부조
경향신문 오피니언 "첫발 뗀, '한국형 실업부조'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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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계급갈등, 불평등, 빈자의 분노는 영화 '기생충' 속 메타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엄연한 사회적 조건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고 정치의 기능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총 50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5만명에게 혜택을 주고, 2022년에는 지원규모를 6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월 50만원 씩 6개월 지원합니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1200만명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다.
정부의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격도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38만여원) 이하로 엄격하다.
이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막막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이들 중 구직의사가 있는 저소득층 223만명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 74만명 등 297만명이다.
정부는 내년 35만명,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에게 취업 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도가 안착되면 고용안전망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중위소득 30~50%)-실업급여(고용보험가입자)’ 등으로 튼실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국형 고용안전망’인 셈이다. "
현금성 복지로 또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며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호들갑입니다.
그럼 혈세는 어디에 써야 마땅할까요? 혈세니까 저소득 빈자에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총선용' 선심성이라고까지 하니 유구무언입니다.
고용안전망과 복지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확장돼 왔습니다. 기초연금 현금성 복지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린 정부는 국정농단 탄핵정부, 바로 박근혜 시대였습니다.
엊그제 유투브 방송에서 홍준표씨는 소득분위 하위 20% 구간에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많아졌다고 비판까지 합니다.
고령자 중심으로 하위 20%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슨 그럴싸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전소득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업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퍼주기 아닙니다.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7% 오른다는 통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만 도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여러 선진국의 시도입니다.
불평등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미 도입했어야 할 정책입니다. 오히려 생계급여 비율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해 '차상위'라는 꼼수를 없애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폭을 넓히고, 실업부조와 실업급여 액수와 기간을 늘려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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