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
복지대타협(?)
  • 장암 기자
  • 승인 2019.06.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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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200) 일천독(20190610) - 복지대타협(?)

국민일보 칼럼 - 복지대타협이 지금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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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 그날입니다.
32주년인가요?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놓치고 사는 게 많습니다. 벌써 일천독 200회입니다.
작년 7월 어느 날부터 가볍게 지인 몇 분에게 보내기 시작했으니, 곧 1년이 돼 가는군요.
참혹한 1년, 그간 얼마나 성숙했을까요? 변화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벗들이 이웃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도깨비보다 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사시는 일천독 독자 배은희 선생님을 만나러 나서는 날입니다.
독서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책거리 후 부연설명 토론회를 하신다고 초대했답니다.
'복지 정치의 두 얼굴'이란 책입니다. 숙독하진 못했지만, 오늘 많이 배워서 6월 강학 내용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오늘 일천독 주제 역시, '복지'입니다. 복지는 이제 특정부문이 아닌 삶의 일반입니다.
복지대타협이란 용어가, 그 본래 의미와 달리 점차 오용되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 터에, 독특하게 국민일보에서 다루고 있어 미소 짓습니다. 

복지대타협은 본래 현금성 복지에 대한 비판을 핵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복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현금이든 서비스든 복지국가 문턱에 진입하기 위해선 복지확장이 필수입니다. 

복지대타협은 복지재정의 왜곡 편중과 특정단체 과소 과대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쓰여져야 할 용어입니다.
복지총량과 복지재정에 대한 합리적 설계와 중장기 대책도 없이, 세력화 된 이익동맹에 의해 복지재정이 선심성으로 남발돼 불균형을 이뤄가는 데 대한 대타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투표권이 없거나, 세력이 미미한 영역은 오히려 복지소외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거대화 된 세력, 정치화한 집단의 요구투쟁에 의해 복지균형이 깨지고 있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대타협을 이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향적 저복지 불평등 해소책과 보편적 역동적 복지전략이 필수입니다. 

작금의 복지대타협은 복지분권이 현실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복지낭비, 복지축소로 오해될까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과 경기의 여러 실험들이 현금성 선심성 낭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과도한 재정투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