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정년연장?
  • 장암 기자
  • 승인 2019.06.1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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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광주=장암 기자] 

강추(202) 일천독(20190613)
[중앙일보] 초고령사회 연착륙 위해 '65세 정년 연장'

(https://bit.ly/2F7zJes)

오늘 일천독은 '정년연장' 칼럼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저는 아직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필요한데, 걸리는 게 많습니다. 상황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정부도 부처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논의의 불을 지핀 자체로 환영할 일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 논쟁은, 미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게 맞습니다. 질서있는 준비를 위한 질서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성론

<독일과 일본은 정년을 이미 65세로 연장했고 각각 67세와 7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이미 폐지했다. 일본은 노인 인구 비율이 16%였던 1998년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20%였던 2004년에 65세 고용 의무화를, 25%였던 2013년에 65세 정년을 법제화했다. 실제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2025년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30%로 예상된다. 
   
한국도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노인 인구 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60세 정년을 법제화한 2016년 당시 13%에서 2025년 20%, 2030년 25%, 2036년 30%, 2051년 40%로 높아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물론 정년 폐지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


반대론

<아직 청년, '에코 세대'가 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야 (증가세가) 해소될 것이다. 에코 세대 인구가 늘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정년 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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