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전체 공직자의 참여와 토론으로 튼튼한 성과지표 마련돼야”
김광란 광주시의원 “전체 공직자의 참여와 토론으로 튼튼한 성과지표 마련돼야”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06.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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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4)
김광란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4)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6월 13일(월)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체 공직자의 참여와 토론으로 광주시의 시정가치와 철학을 대변하는 성과계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광주광역시 성과예산서·보고서가 시정가치와 철학, 새로운 시대인식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정량적 측정과 목표달성이 쉬운 사업위주로 형식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복지건강국의 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는 점,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 중 ‘여성의 복지 및 인권강화, 건강한 가족 육성으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의 정책사업목표를 갖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로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을 측정하였지만 이미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40%을 상회한 것은 오래됐으며, 결정권자의 여성비율을 고민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BSC(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각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 성과지표와 예산의 성과계획·보고서를 통일시켜 일관된 행정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전체 조직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광주시 전체 예산의 39.8%인 복지예산을 3.6%인 129명이 집행하는 실정이다.”며 “2019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은 695개, 1조9,119억원이며,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는 광주시 전체 공무원 3568명 중 129명(3.6%), 사회복지직은 이 중 36명(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의 혁신적 포용복지를 보편화하고 국가책임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복지혁신을 이끌어갈 (가칭)복지행정드림팀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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