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민에게 고함
일본국민에게 고함
  • 장암 기자
  • 승인 2019.07.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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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광주=장암 기자] 

[한국일보] 일본국민에게 고함 / 이영성 편집인 칼럼
(https://bit.ly/30y7pu1)

일본의 보복무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점차 심각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엊그제까진 무심하고 무시했습니다. 무역이야 상호적인데 적당히 마무리 되겠지, 선거용 선동이겠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2의 IMF 사태가 올 것이다.'는 통계부터,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상황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주목할만한 일본 보복무역 관련 칼럼 세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엄중하게 묻고 싶다. 당신네 나라는 사법부 판결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바꾸지 못했다고 수십 년간 우방으로 지냈던 이웃을 적국으로 간주하겠느냐고. 

물론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자체 기금이나 일본과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안 했다고 경제적 보복을 넘어 군사 안보적 균열과 대립까지 감수한다는 게 타당하냐고.

 더욱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무너뜨리고 한미동맹마저 흔들 것이며, 만약 미국이 이를 방조한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투영될 것이다. 

이 흐름이 현실화하면 동북아 전체가 대립과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다. >


[경향신문] '아베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https://bit.ly/2LkuoVX)

[한겨레신문] 한국은 왜 등을 보였나
(https://bit.ly/2YUVWUZ)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상품사슬과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세계시장이 받을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고 특히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도 간단치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GDP 대비 무역량은 일본이 35%, 한국이 83%이다. 우리는 일본보다 2.5배 정도 더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따라서 외부 취약성도 더 크며, 무역전쟁에 돌입한다면 일본보다 우리가 입을 피해가 더 크다.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무역 다변화, 동북아 협력관계 구축이다. 지나간 여러 정부가 5년짜리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느라 손을 놓아버린 분야들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알면서도 미뤄두었던 근본적·장기적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촛불로 탄생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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