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장암 기자] 강추(228) 일천독(20190731)
건강보험과 의료혜택
[뉴스1] 건강보험 11만원 내고 의료혜택은 21만원..저소득층 '혜택'
☞ https://bit.ly/2MBNg2L
일본 경제왜란 탓에 어떤 기사를 송고해도 맘이 다스려지지 않아, 매일 노심초사입니다. 일본의 의도는 명확할겁니다. 다 아시는 바입니다. 평화헌법 9조의 개헌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국주의 강화. 명심할 건, 자위대의 타켓은 결국 한반도가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파고들어 어줍짢은 타협이 아니라, 자강의 기틀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언과 선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적어도 2045년, 해방 100년의 시간표 안에 담아야 할 명백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급여혜택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소득재분배의 훌륭한 기틀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하위 20%와 상위 20%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보장성 63%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OECD평균 80%이고, 유럽 선진국은 90%에 육박합니다. 민간보험에 과도하게 비용처리하는 이중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건강보험. 관심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보험료 인상에도 찬성해야 그만큼 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저작권자 © 광주N광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