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오전 일본 아베 정부는 기어코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경제 한·일전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더 나아가 부당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뒤흔들려는 경제 침략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안보상의 이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기만이다.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자행하는데 대해 분노한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 선조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졌다.
민주당은 그 후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종속에서 탈피하고 경제독립·기술독립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또한 피해산업을 보호하고 기술독립을 지원하며 경제 한·일전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아가 의원 외교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행위를 적극 알리고 세계의 여론을 환기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야당 또한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으로 국민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민주당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유린하려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무역질서에 따라 경제침략행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