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민주 광주시당, 광주시 산하기관의 찬성 홍보전에 경고?
[지하철 2호선] 민주 광주시당, 광주시 산하기관의 찬성 홍보전에 경고?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8.10.0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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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주시당 성명 "공론화위, 숙의 민주주의 모범 되어야"
광주지하철 2호선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2호선 공론화 과정은 공정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내놨다. 7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강수훈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당은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2호선 찬성 홍보에 나서며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중립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시민참여 보장의 원칙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당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운영의 책임주체인 광주시와 위원회는 중립적 역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하며 "최근 시 산하기관이 2호선 찬성홍보에 나서는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하철 2호선에 대한 광주 정치권의 입장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대변인 성명으로나마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선 배경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시 산하기관들의 대대적인 2호선 홍보에 대한 '당의 우려와 경고(?)'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론화의 결론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인 만큼 자당 소속의 이용섭 시장에게 당 차원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하철 2호선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 표를 먹고 사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간 사소한 현안에도 입장을 내놓던 지역 국회의원들도 침묵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부 시민들은 '광주에 국회의원이 있기는 한가?'라는 한탄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시민 여론은 지하철 2호선에 대한 편리성과 기대감 속에서 대체로 '찬성'이 우세한 상황에서 소신껏 '반대' 속내를 내비쳤다가는 자칫 지지층 이탈이라는 봉변을 당할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2호선 노선에 인접한 지역구를 둔 지방의원들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지하철 2호선 계획을 상세히 살펴보면, APT값 상승이나 역세권 개발, 빠른 교통수단 등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뿐만 아니라 10여 년 가까이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착공 이후에 치르게 될 '다음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를 점쳐보기 힘든 상황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여당에서 지하철 2호선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표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록 구체적인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광주시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속에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광주시당의 성명은 '2호선 반대'로 읽혀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당에서도 '광주 최대의 현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터인데, 시 산하 기관과 관변단체들의 찬성 공세를 빌미로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일 수 있다.

 

◈ 2호선 공론화 과정은 공정한가?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은 11월 10일이 마감일이다. 불과 한달 남짓한 지난 5일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http://barosotong.gwangju.go.kr/main.do?site=barosotong)'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론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의 장으로써 기능해야 할 '공론화위 홈페이지'는 '광주행복1번가 홈페이지'의 부가(Sub)페이지 형태로 개설되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에 치우침 없이 양 측의 자료를 공개하고 토론이 이루어질 온라인 공론장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보인다. 도대체 어느 시민이 '공론화위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공론화위 홈페이지'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행복1번가 서브 페이지로 개설된 '도시철도2호선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광주행복1번가 서브 페이지로 개설된 '도시철도2호선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공론회위원회 홈페이지 개설도 대단히 늦었고, 홈페이지가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한 게임이 되려면 홈페이지 운영 주체 또한 광주광역시가 아닌 '공론화 수행업체'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8월부터 '찬성'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장의 토론에 들어간 상황이고, 토론 또한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는 게시판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제작한 지하철 2호선 홍보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제작한 지하철 2호선 홍보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일찌감치 2호선 찬성 홍보물을 만들어 가가호호 배포한지 오래다. 반대 측과는 물량 측면에서 비교할 바가 아니다. 찬성 홍보물 8만 부 Vs. 반대 홍보물 8천 부!  

광주드림의 5일 자 지적 기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찬성 공세…‘불공정 게임’ 논란>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추석 전후로 8만 부의 리플릿을 제작해 아파트 우편함과 역사 등에 배달·비치했다. 시민모임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8천 부를 제작해 거리 등에서 직접 배포하고 있다.

10월 5일 자 광주드림
10월 5일 자 광주드림

공론화의 핵심인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과 한탄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지역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역언론도 대부분 침묵하고 있다. 광주시청의 보도자료를 여과없이 받아쓰고, 관변단체와 건설족들의 논리를 베끼는 기고문도 넘쳐나는 상황이다. 찬성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언론기고문이 광주시청과 무관하지않다는 것을 언론인이라면 모를리 없다.  

지난 2일 모 종이신문에 실린 <'지하철 2호선은 생활의 해방'>이라는 기고문이 대표적이다. 전직 시민단체 대표였다는 필자의 주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찬성논리'를 만들어냈던 그들을 연상케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느 한 편의 기고문을 게재한 언론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공정한 언론임을 자처하는 신문이라면 지면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지켜줘야 한다. 지금 '찬반' 양측의 정보를 공평하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공론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2호선 찬반 측 모두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고 하나로 통합된 광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 성명 전문]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숙의 민주주의 모범이 되어야

- 공정한 공론화가 될 것을 촉구한다 -

강수훈 대변인
강수훈 대변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는 광주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1월로 예정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의제가 ‘건설의 찬반’을 묻는 것으로 결정되며, 찬성과 반대 입장도 첨예하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의 책임주체인 광주시와 위원회는 중립적 역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 산하기관이 도시철도 2호선 찬성홍보에 나서는 등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이러한 오해를 풀고, 위원회가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중립성이다. 광주시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주체일 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위원회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춰야 한다.

둘째,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다. 위원회는 광주시민들이 올바른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의 보장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 끝에 도출된 결론일 때에만 광주 시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난제였던 ‘원전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부산의 BRT 정책,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문제 등이 잇따라 공론화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물론 공론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필요성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지배 양식인 전문가와 기술관료의 독재를 깬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큰 것은 분명하다.

이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도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립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시민참여 보장의 원칙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촉구한다.

2018. 10. 7.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변인 강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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