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생활 공공서비스 지원, 마을활동 지원, 마을재생 지원 등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도록 동별 마을 인력을 배치하여 일자리를 늘리자” (정○○ 등, ‘17～‘19년 광주시민총회, ’19년 바로소통 광주)

※ 광주시민총회: 시민의 제안에 대하여 투표 등을 통해 토론 안건을 선정하고, 토론하여 정책 제안하는 오프라인 시민 참여 기제

▸ “각종 공모사업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보조금을 정산할 때 미비한 법·제도 개선 필요... 보조금 정산기준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윤○○, ‘17년 시민총회)

▸ “지역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공동체문화 재생을 위해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변모시킨 민·관·학·연 혁신모델 확산 방안을 논의하자” (안○○, ‘18년 시민총회)

▸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버튼을 설치하여 여성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자” (김○○, ‘19년 바로소통 광주)

※ 바로소통 광주: 시민의 제안, 공감 획득 시 토론 안건화, 토론을 거쳐 정책 제안하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 “복지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서비스원을 도입하고 설립 과정‧계획, 기능‧역할뿐 아니라 공급자와 전달자, 수혜자 모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자” (박○○, ‘18년 광주시민총회)

< 출처: 바로소통 광주 및 광주시민총회의 시민 제안 >

열린소통포럼X광주광역시

[개요]

▢ 일시 : 2019년 8월 13일(화) 14:00 ~ 17:00

▢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4층 강의실 1

▢ 주최 : 행정안전부 / 광주광역시 /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 협력 : 아시아문화원

※ 정책제안은 지난 3년 간 ‘광주시민총회’와 ‘바로소통 광주!’ 등을 통해 제안되었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광주시민 5명의 정책 제안을 각 5분씩 듣고, 제안별로 정부부처 공무원, 광주시 공무원,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 제안자가 테이블별로 모여 해당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제안 1] 마을자치

• 제목 : 마을자치와 마을 일자리

• 발표자 : 정달성 | 광주시민총회 마을일자리 의제 제안자

• 내용 :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마을인력을 배치해 마을자치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또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마을자치사업 추진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마을활동가 등이 모여 마을자치와 마을 일자리와 관련한 실행방안 등을 함께 모색합니다.

[제안 2] 마을공동체

• 제목 : 마을공동체 재정운영과 합리적 개선 

• 발표자 : 윤희철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내용 : ​​주민주권 시대, 지역공동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정산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일까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금 예산편성의 자율성은 제고할 수 없는걸까요? 나아가 주민주권과 자지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보조금 재정운용제도의 합리적 개선방법은 있을까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법과 제도를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해야 할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활동가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주민조직, 마을공동체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미을만들기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주시의회 등이 함께 모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재정운영제도의 진단과 더불어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봅니다.

[제안 3] 청년주거

• 제목 : 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 발표자 : 안평환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 내용 : ​​지역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공동체문화 재생을 위해 광주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변모시킨 민·관·학·연의 협업 혁신모델을 살펴본 후, 전국적인 확산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학·연의 청년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이 참여한 기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과 관리, 입주 자격 등을 함께 모색합니다.

[제안 4] 여성안전

• 제목 : 여성이 안전한 도시는 어떻게 만들까?

• 발표자 : 박수희 |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일반행정분과장

• 내용 : ​여느 도시나 여성의 특수성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는 모두가 안전한 도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아가 여성가구를 비롯해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 등 여성이 안전한 도시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 

[제안 5] 사회서비스원

• 제목 : 복지 공공성 확장과 사회서비스원

• 발표자 : 박종민 | 광주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 내용 : ​사회복지비 비중과 복지수요가 높은 광주광역시는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 등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복지전달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용복지국가 시대를 맞아 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광주광역시의 사회서비스원 정책도입과 설립과정, 설립계획을 비롯해 기능과 역할, 그리고 복지시설·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포함해 공급자와 전달자, 수혜자 모두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설계와 실행방안 등을 함께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