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출범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11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진통 끝에 지난달 17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강회 변호사(법률), 홍기학 동신대 교수(조사통계), 김기태 호남대 교수·김은희 전남대 교수(소통), 김미경 조선대 교수·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갈등관리) 등 7인으로 구성되었다.

공론화 방식과 의제는 이미 이용섭 시장이 언급한대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찬반 조사'가 될 것이다. "2호선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Vs. 건설에 반대하십니까?'라는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대비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치열한 홍보전이 시작되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http://barosotong.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barosotong0900000000)도 개설되어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수행업체도 선정되었다. 시는 ㈜마크로밀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과 3억7400만원에 공론화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민참여형 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프로그램 등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전 과정을 수행해 나간다.

공론화위와 수행업체는 앞으로 2500명의 모집단을 선정해 여론조사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집단을 대상으로 지하철 건설 찬반을 포함해 지역, 연령, 성별, 숙의형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하게 된다. 이들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따라 지하철 2호선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

공론화위 제3차 회의결과(9. 28.) 자료에 따르면, 2500명의 모집단 조사방법은 유선 50%, 무선 30%, 방문 20%를 기준으로 하고 시민참여단은 250명 내외로 하되, 27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추출시에 성별, 연령별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나 지역(동)별 안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 250명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표본(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찬‧반‧유보 응답 비율로 구성"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시민참여단에게는 약2주 동안에 걸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 자료를 숙지하도록 한후, 11월 9일~10일(1박 2일) 동안의 합숙을 통해 찬반 양측의 발제와 토론, 전문가 발제, 질의응답 등을 거쳐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오는 11월 10일까지 광주시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숙의형 토론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퍼실리테이터)들은 공론화의 과정에서 핵심은 "모집단과 시민참여단 선정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한다. 자칫 공론화위와 수행업체에서 특정 입장을 가진 시민참여단을 여론 비율보다 더 많이 선정할 경우 공론조사의 결과가 왜곡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여론조사만으로 모집단과 시민참여단들 선발하지는 않는다"며 "지하철2호선 노선에 인접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무관한 주민까지 지역(동)별, 연령별, 성별 안배 등 복잡한 기법이 동원되어야 조사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론화 수행업체가 소명감을 갖고 공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 11월 10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공론화의 각 일정을 추산해보면, 10월 중순이면 모집단 선정이 완료되고 10월말까지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선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앞으로 2주 동안에 광주 지하철 2호선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정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