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농업인 90%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고위험이 높은 영세하고 고령의 농업인이 다수인 광주시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촉구 하였다.
임 의원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법인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대구시 등 광역단체들이 오래전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을 보면 ▲대전시·인천시·대구시가 20% ▲부산시·울산시가 30% ▲경기도 38%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만 유일하게 지원이 없다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촉구 하였다.
광주시 농업인은 2019년 4월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24,992명이며 특·광역시 중 대구시 33,9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8,662명 △북구 6,451명 △서구 4,319명 △남구 4,156명 △동구 1,404명 순으로 △남성 17,123명 △여성 7,869명이며 이중 60대 이상이 14,915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어 대도시권인 광주시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다.
임 의원은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영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뜻밖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이 직접 감당해야하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하고 ‘2019년 8월 5일 기준 농업안전보험에 가입한 광주시 농업인은 2,756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10% 정도로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약 90%의 농업인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임 의원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촉구에대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농가의 부담 보험료 일부에 해당하는20%를 만15~87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게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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