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75) 일천독(20181107) ㅡ복지는 빈민구제를 넘어 보편적 행복권 실현으로.
강추(75) 일천독(20181107) ㅡ복지는 빈민구제를 넘어 보편적 행복권 실현으로.
  • 장암 기자
  • 승인 2018.11.07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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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배당 보편지급 정책은 실험적이지만 진전된 방향이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고 경기도나 성남의 사례를 기본소득제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사회수당의 과소비율과 저복지를 보완하는 차원과 기본소득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 측면에서 해볼만한 정책이다.

이제 부모보험과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까지 논의된다. 환영할 일이다. 10년 동안 150조 이상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썼어도 해결책을 못찾았다. 정책실패다. 

이제 복지를 '빈민의 구제'에 가두지 말고 "행복권' 실현을 위한 '연대의 제도화'로 이해해야 한다. 

부모보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0311532001

경기도 청년배당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869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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