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4] 송갑석 국회의원, 한국이미지 모방한 中 기업 매출 쑥↑, 우리기업 울상
[국감이야기 4] 송갑석 국회의원, 한국이미지 모방한 中 기업 매출 쑥↑, 우리기업 울상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0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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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만에 매장 수 110% 늘어난 업체도
- 특허청, 브랜드 침해 행위 법적조치 및 해외 대응 적극 나서야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한류 열풍에 편승해 한국이미지를 브랜드로 활용하며 매출을 올리는 해외 기업들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 한류편승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다이소를 연상케 하는 생활용품점 매장수가 8개월만에 1,194개에서 1,499로 25.5%나 급증했다. 특히 중국업체 시미소는 같은 기간 무려 110%로 폭발적인 매장확장을 하며 업계 매장수를 기록했다. 시미소보다 앞서 한국이미지를 활용을 시작한 무무소는 현재 미국·호주·베트남·필리핀·마닐라 등 한류열기가 뜨거운 17개국에 진출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마치 한국이 설립한 회사인 듯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제품 디자인을 한글로 표기하고 로고에는 한국을 의미하는 KR을, 매장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는 등 한국 기업인 양 행세 해오고 있다. 마치 한국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유령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렇지만 특허청과 검찰은 문제가 불거진 지 3년이 지나서야 대책을 수립해, 업계로부터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한류편승기업들이 모방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경부터 국내 피해기업들의 대(對) 중국, 대(對) 동남아 수출액이 급감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한류편승기업이 해당국가의 전자상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최근 대전지검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무무소(MUMUSO, 중국)와 아이라휘(iLahui, 중국)의 유령 한국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해외 현지 법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국 내 유령회사를 둔 한류편승기업들도 아직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갑석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만큼 수사 당국과 지식재산 유관기관은 추가 불법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의 한류편승기업 제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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