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은 속도전이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R&D 위주의 중・장기 중심이라며 단기간에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기술거래 시장은 민간보다는 공공기술 중심이며, 공공기술의 거래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전된 기술이 제품판매, 공정개선 등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중은 2013년 15.9%에서 2017년 10.9%로 감소 추세이다.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민간 기술거래의 경우 정보부족, 거래과정에서의 기술탈취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기술임치제도를 시행했다. 기술 임치 실적은 2008년 26건, 2014년 7,161건, 2018년에는 9,522건으로 점점 증가세이며, 2019년 8월 기준 총 58,975건의 기술이 임치되어 있다. 중기부가 기술임치제도에 투입한 예산이 127억 원에 달하지만 임치기술의 거래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화 성과에 관한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임치기술은 기업 스스로가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의 핵심 기술 노하우로 공공이 보유한 기술보다 기술성숙도가 높아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치기술을 발굴해 상용화를 지원한다면 해당 기술의 자립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그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적으로 성장하여 기술자립의 지름길인 해외 M&A 실적의 저조 등 글로벌 개방형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 M&A 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44억 달러로 2,200억 달러가 넘는 일본, 중국, 독일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고 6,273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에 비해서는 3% 수준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일본수출 규제로 촉발된 기술자립 대책에서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M&A 등 개방형 혁신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천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며 “중기부와 관련 기관이 앞장서서 임치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해외 M&A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단기 대책 강화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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