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14] 중기부, 자금 지원 중심 기관에서 정책 수립 기관으로 거듭나야
[국감이야기 14] 중기부, 자금 지원 중심 기관에서 정책 수립 기관으로 거듭나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08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역 특성 고려한 中企 정책 수립 미흡
- 송갑석, 중진법 개정 통해 지자체와 공동 사업 추진 필요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외청에서 부로 승격된지 1년 3개월째이지만 여전히 자금 지원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정책 수립이 미흡하다”며 “정책 수립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2018년 7월 출범 후 산업부로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을 이관받아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조직을 지방청과 1:1매칭형으로 개편하고, 지방청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 테크노파크 등과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논의하는 지역정책협의회를 신설했다.

송 의원은 “중기부가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외형적 틀은 갖췄지만, 정작 중요한 지방청 내 정책 수립 기능 강화, 지자체 및 지자체 유관기관와의 협업 조직 신설, 지역 중소기업 특화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중기청이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현황에 맞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과 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여전히 자금 지원 중심의 정책만 펴고 있다”며 “자금 위주 획일적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