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15]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 65%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제 밥그릇 챙기기 심각
[국감이야기 15]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 65%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제 밥그릇 챙기기 심각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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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어 ‘제 밥그릇 챙기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부 고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124명 중 64.5%에 달하는 80명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진흥원 등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 됐다.

이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9명 ▲창업진흥원 8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6명 순이었으며 기타 기관은 32명이었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산하・유관기관의 대표급인 원장, 회장, 이사장 등으로 재취업하고, 3급 이하는 본부장, 이사 등의 직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 급수에 따라 재취업 기관의 직책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퇴직 당일 재취업한 인원이 6명, 일주일 안에 재취업한 인원이 30명에 달해 사전에 자리를 만들어 옮겼다는 의구심까지 든다.

송 의원은 “부처 퇴직 고위공무원의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문제도 있지만 인맥 관계 때문에 부처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거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할 위험성이 더 크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들은 고도의 도덕성과 창의성으로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공익창출을 위해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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