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19] 文정부 핵심정책 ‘중소기업 협업’ 3년간 사업 2건… 현장 기업인 92.4%, “확대 필요”
[국감이야기 19] 文정부 핵심정책 ‘중소기업 협업’ 3년간 사업 2건… 현장 기업인 92.4%, “확대 필요”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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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소기업 성장 전략인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협업’이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 6억원, 사업화 네트워크 R&D 지원 57건에 대한 예산 37억이 집행됐을 뿐 중소기업 협업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향후 로드맵 수립 등 정책기획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했다는 평가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 간 협업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현장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 314개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협력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92.4%의 기업이 중소기업 간 협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동기는 ‘신제품 개발’이었다.

또한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완료한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2%, 고용 증가율은 6%, 수익 증가율은 9.5%로, 2016년도 중소제조업 매출증가율 3%, 2010~2014 중소제조업 평균 고용증가율 2.5%와 비교할 때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협업이 위축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과 자금 등 중소기업 협업 추진 여건 미흡, 경험 부족, 협업과제 발굴 기획 부족, 파트너 매칭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 간 협업은 크게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R&D로 구분된다. 교류․협력의 경우 교류회 등을 통해 협업 풀(pool)을 넓히는 사업을 말하며, 네트워크 R&D는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판로확보 및 시장개척 등을 협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기획을 수행한 네트워크 R&D 과제를 예로 들면, 안면인식 사용자 인증 시스템 전문 기업과 음성인식 기술 전문 기업이 협업해 피부상태 정보 및 피부관리 솔루션과 소리 인식기반 보안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거울’ 제품을 개발, 북미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은 중소기업들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자체적인 기술․경영혁신에 한계를 겪는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혁신성장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치 및 기업연계전문가 도입, 관련 법률 및 제도지원 등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업을 적극 장려하는 등 주기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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