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20] 무보, 해외수주 교두보 ‘재보험’ 20년간 단 6건… 전체 중장기보험의 0.07%에 불과
[국감이야기 20] 무보, 해외수주 교두보 ‘재보험’ 20년간 단 6건… 전체 중장기보험의 0.07%에 불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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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 대비 중장기보험 비중도 8.5%→6.7% 감소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한국 기업의 해외수주 교두보라 불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보험 계약(수재) 실적이 20년간 단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개 기관과 재보험 협정을 맺었으나 실질적 계약 성과는 연간 0.3건에 그치는 상황으로, 같은 기간 무보가 인수한 중장기수출보험 총 8,199건 중 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0.07%에 불과했다.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 사업에 속하는 재보험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출신용기관의 보증 일부를 무보가 인수, 그 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는 형식이다.

일례로 지난 2011년 국내 한 중소기업은 무보와 프랑스 수출신용기관인 BPI France의 재보험 계약 체결에 힘입어 카메룬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 총 2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독일 수출신용기관(ECA) Euler Hermes와 총 3억2천만 달러, 이탈리아 ECA인 SACE와 1억3천9백만 달러 규모의 재보험 수재를 끝으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우리 기업의 수출은 총 285억 달러로 작년 동기(365억 달러)에 비해 21.8% 감소하는 등 향후 수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해외 수출신용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해 해외 유수 기업과 우리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 수주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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