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26] 원천기술 개발 평균 7년 걸리는데, R&D 80%는 3년이하 단기과제
[국감이야기 26] 원천기술 개발 평균 7년 걸리는데, R&D 80%는 3년이하 단기과제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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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산업부 R&D 과제의 단기 편중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 R&D 과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R&D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80%가 3년 이하의 단기 과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편중화의 주요 원인은 국내 R&D 제도가 갖는 구조적 문제다. 당장 예산을 확보하고 실적을 내야 다음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 도출이 용이한 단기과제의 비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98%를 웃도는 국내 R&D 성공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평균적으로 원천핵심 기술에 속하는 소재·부품 분야는 7년, 신약 개발에는 10년, 자동차 엔진 등에 6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최근 5년 산업 R&D 예산 16조 6,940억 중 60%인 약 10조 원이 3년 이내 단기 실험 과제에 집중되고 있어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소형·단기 R&D는 중소기업이 개별 기술에 대한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엔 적합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 오랜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원천·핵심기술 개발에는 중대형·중장기 R&D가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송갑석 의원은 “중장기 R&D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동 R&D를 추진해 원천기술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R&D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기술개발 과정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해 수요·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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