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33] 한수원 57억 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은 단 4천만원..장학제도 개편해야
[국감이야기 33] 한수원 57억 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은 단 4천만원..장학제도 개편해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14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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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예체능특기·해외유학생 55억 VS 저소득층 4천만원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학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심각하게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집행한 총 장학금 57억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은 고작 4천 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금액의 99.2%에 해당하는 55억 원은 ▲거주 년 수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지역인재장학금(53억) ▲성적우수자(1억7천) ▲예체능특기자(1억4천)에 배분했다. 심지어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학비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4천 만원에 불과한 쥐꼬리 장학금 배분마저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각각 2,360만원, 920만원을 지급하고(81.6%),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고등학생에겐 고작 18.4%에 불과한 74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송갑석 의원은 “장학제도가 지나치게 기회균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대 변화와 수혜대상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치우친 배분은 빈곤극복의 지렛대라는 장학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송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교육급여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사각지대를 받쳐줘야 한다”며 지원 기준 등 개선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장학사업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량(전전년도 기준 ㎾h당 0.25원)에 따라 일정 지원금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01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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