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이 정책 취지와는 달리 창업자 간 과다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자 672명 중 61.6%인 414명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과밀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유망업종 또는 신사업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소상공인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창업 성공률과 생존율 제고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초교육이 대부분이고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참가자들에게는 신사업 창업 기획 및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기회가 여실히 부족, 결국 과밀업종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은“창업자들의 과다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한도 설정, 교육기관 조정 등을 통해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인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양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