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김효숙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자립생활지원업무 담당자와 공무원의 잦은 교체, ‘체험홈’과 ‘우리집’에 대한 평가 전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 소통의 부재, 자립 생활 지원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받은 장애인은 총 43명에 불과한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정해진 137명의 자립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나 의원은 “ 탈 시설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지원 방안과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과 내에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간보호센터에서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정신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현 의원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내용과 시간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거나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해야만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2020년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도 포함할 것과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제 5조 3항에 의거하여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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