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의 과제 중단으로 인해 정부 출연금 상당액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업화 실적도 저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중 공동펀딩형 사업의 중단 과제는 총 14건으로, 여기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161억원에 달했다.
중단된 과제 중 8건은 해외 기관이 연구비 공동분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제 수행 수행 일정 지연, 컨소시엄 참여기업 이탈 등으로 발생했다. 나머지 6건은 국내 기업 파산 및 경영악화, 목표 미달성 및 사업계획 미비 등이 주를 이뤘다.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은 산업부의 타 R&D 사업에 비해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문제로 인한 중단과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년간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진출 사업화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2018년 종료과제 39개 중 내수·수출 사업화 성과가 1건 이상 발생한 과제는 11개에 불과했으며 그 중 수출 매출액이 발생한 과제는 단 3개였다.
송갑석 의원은 “해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연구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통해 수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 기획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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