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우리나라는 `18년 기준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8601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 할 만큼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정부 R&D 특허 중 우수특허는 현저히 부족해 원천특허의 확보와 질적 수준 향상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출원 특허에서 정부 R&D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11.6%에서 ’17년 15.9%로 증가했지만, 정부 R&D 우수 특허 비율은 5.4%에 그쳤다.
65.3%에 달하는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은 물론 민간 R&D 우수특허 비율 7.9%보다 낮은 수치이며, 국내 전체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 평균인 21.7%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정부 R&D를 수행하는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18년 33.7%로 기업의 특허 활용률 90.9%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까지 연결되는 비율(’16년 10.8%)도 저조했다.
송갑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원천특허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R&D로 창출되는 특허의 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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