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의민주주의 첫걸음에 의미...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독립성 등은 과제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을 반대하며 '공론화'를 요구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11일 '시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모임은 "사람중심 미래교통이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입장문에서 "이미 크게 '기울어진 공론화 운동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지하철2호선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납득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중심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의 관행 대신 시민참여 형식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구현의 첫걸음을 뗀 데 대해 나름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여부와 관련한 시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론화 과정에서 광주시의 개입과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과제로 남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보완책을 세울 것"과 "‘사람중심 미래교통’의 비전을 담은 대중교통체계의 혁신방안을 서둘러 수립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입장문]
사람중심 미래교통의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하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지난 10개월여동안 각계의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시민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른바 이미 크게 ‘기울어진 공론화 운동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지하철2호선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납득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중심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의 관행 대신 시민참여 형식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구현의 첫걸음을 뗀 데 대해 나름의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다 음 -
-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여부와 관련한 시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 공론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의 편향 개입에 따른 불공정성에 유감을 표하며 공론화위원회 역시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문제를 차후 공론화의 과제로 남겼음을 지적한다.
-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보완책을 세우라.
- 광주광역시는 ‘사람중심 미래교통’의 비전을 담은 대중교통체계의 혁신방안을 서둘러 수립하라.
2018. 11. 11.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