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5일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창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2)은 “광주 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 및 계속고용에 대한 추가지원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고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사회적 기업들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2018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는 취약계층 고용 및 계속고용 유지시 20%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지역자율로 변경되면서 예산 지원범위가 10%로 변경되어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북구의 A업체 대표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직원 15명중 12명을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지원 금액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을 계속 고용해야 할지 아니면 인력구조조정을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무창 의원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줄어들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오히려 실업률 창출로 바뀔 수 있어 광주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예산지원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지만 최저임금인상 및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부족한건 사실이지만 대책을 마련해서 사회적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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